권 부총리, "세계화 추진 위해 정치적 결단 필요"

양극화 해소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해야

권오규 경제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5.15~16일 양일간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 경제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OECD 각료이사회가 개최되었음

□ 권오규 부총리는 각료이사회 첫째날 「세계화, 성장과 형평」이라는 주제의 발제자(lead speaker)로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개방과 세계화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세계 각 국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15~16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참석, '세계화, 성장과 형평'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세계화의 이익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쉽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을 포함해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개방과 세계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예방하는 일종의 백신효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농업개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특히 "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FTA 이행 특별법과 구조조정 지원기금 마련 등을 통해 이를 수행했다"고 역설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 계층은 경기 하강기에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상승기에는 가장 늦게 혜택을 보게 되므로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시켜 고용율을 높이게 되며, 이는 많은 국가들의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국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많은 국가들이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