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해제] 원유ㆍ車ㆍ조선 등 교역금지 해제…한ㆍ이란 경제공동위 가동

1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제가 전격 해제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유,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조선, 해운, 귀금속 등의 품목에 내려진 이란과의 거래금지 조치가 바로 풀리게 된다.

다만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일반 품목에 대한 교역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이란 시장 공략을 위한 정부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2006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ㆍ이란 경제공동위원회’ 등 양국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공동위는 오는 2월말~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측 대표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한ㆍ이란 경제공동위 개최에 맞춰 8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양국간 협력사업의 발굴과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기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우태희 산업부 당시 통상차관보(현 차관)가 이끄는 민관경제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코트라(KOTRA)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본사에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센터에서는 현안별로 각 기관이 제공하던 현지 시장 정보를 종합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시장진출 설명회, 일대일 온오프라인 상담, 사절단 파견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련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3년 만에 이란 수출금융 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우리 기업의 이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역보험공사는 앞서 이란 수출과 관련한 무역보험 사고 증가와 경제제재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2012년 5월부터 관련 무역보험 지원을 사실상 중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