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인하 요구 거세진다

정계ㆍ시민단체 요금 20% 인하 요구 소비자행동 돌입

이동전화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이 ‘통신비 절감 대책 기획단’을 만들어 이동전화 기본료 및 문자 메시지 이용료, 콜렉트콜 통화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소비자행동에 돌입한다.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 유선전화 시장의 4배, 전체 통신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지출 통신비는 30조원이 이르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이 지난달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 원가 보상율이 SK텔레콤 122.6%, KTF 105%, LG텔레콤은 103%로 나타났다. 이는 이통사들이 기대이익을 포함한 원가와 요금을 비교해 100%가 넘어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의 경우 22.6%의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어 요금 인하 여력이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목표를 20%로 잡고 있는 것도 SK텔레콤의 초과 이익 규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YMCA는 15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의 현실적 인하를 위한 소비자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10년간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한 소비자 부담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이동통신 비용의 거품을 걷어낼 때가 됐다”며 “이미 인하여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유한한 전파자원의 독점적 이용을 허용해 준 국민의 입장 등으로 보면 이동전화 가격구조는 적정이윤 보장의 범위를 크게 넘어 소비자 용인의 한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전화의 부당요금, 거품요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 최고 20%의 이동통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YMCA는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SMS, CID(발신자번호표시)를 ‘4대 괴물’로 규정하고 올 하반기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한 집중 인하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