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1월 임시국회가 11일 열린다. 지난 8일로 끝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낼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지금껏 그어온 평행선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1일 1월 임시회 시작과 함께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회기를 시작한다.

임시국회 첫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양당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최대 쟁점은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다. 이미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 등에서 혼란이 이어진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도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거 무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내야할 상황. 쟁점 법안 역시 결국 총선 공약과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이 아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8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서는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인 끝에 이날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앞서 8일 직권상정을 위해 '특별 주문'한 획정안도 획정위가 여야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오지 않은 탓에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