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민노당-업계 양쪽에서 ‘뭇매’

민노당, “면피용ㆍ생색내기용”…업계, “인하 압력 거세질텐데”

비씨카드가 10일 전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여타 카드사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비씨카드가 단독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해 왔던 민주노동당으로부터도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은 10일 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해 왔던 우리로서는 이번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싶다”며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결과 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비씨카드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타기용, 면피용,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비씨카드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의 경우에도 마치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장원 3.6%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루어지는 6월 임시국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제의했다.

민노당은 특히 “비씨카드가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체크카드에 적용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을 가맹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 스스로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들과 함께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업계는 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를 놓고 불만이 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 전체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씨카드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때문에 함께 움직여 왔는데, 갑작스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발표로 당혹스럽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아직은 망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