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5대강국 특허청장 만난다"

한ㆍ미ㆍ일ㆍ중ㆍEU 5개국...11일 미국서 '특허회의'

전 세계 특허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대 특허강국 특허청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허청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 5개국(한·미·일·중·유럽) 특허청장 회담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미국특허청장이 세계 특허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개국 특허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그동안 5개국 특허청은 양자협력, 3극(미·일·EPO) 및 3국(한·중·일)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각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세계 주요 특허청들의 심사적체 심화로 인하여 이제는 기존의 협력체제를 넘어 5개국 특허청간 단일화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특허청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간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특허청이 인정한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특허 출원 수는 16만 2천여 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실용신안 및 상표 등을 모두 포함한 산업재산권 출원 수도 36만 8천여 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특허 심사적체 해소, 심사품질 제고, 검색 및 심사 결과의 상호 활용 등 5개국 특허청간 다양한 방면의 협력을 위한 총 10가지 의제가 협의도리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번 회담을 기반으로 각 국가간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장기적으로는 법·제도의 통일화 및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이라는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5개국 특허청장 회담의 매년 개최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