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미국 본토와 동일수준 방어

▲한민구(왼쪽)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뉴시스, 연합뉴스)

북한 핵실험 이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작성됐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D는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