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경쟁력 세계 29위 기록... 전년대비 3단계 상승

인프라 및 정부효율성 순위 상승... 경제성과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이 세계 29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10일 발표한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효율성과 인프라분야 등의 개선효과로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29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효율성과 인프라분야가 각각 전년대비 10계단, 3계단 상승한 31위ㆍ19위를 기록했으며 기업효율성 부문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경제성과부문은 부진했던 경기상황과 교역조건, 외국인 투자의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해 36위에서 49위로 크게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장기실업률(1위)과 상품 수출액(11위)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높은 생활비용(54위), 관광수입(49위), 외국인 직접투자(49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규제완화 등의 효과로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환율여건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관광수입 등은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효율성 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시장과 경영활동 부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행태 및 가치부문의 순위가 악화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부문 노동비용 ▲기업의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는 강점으로 작용한 것에 비해 ▲노사관계 생산성 ▲회계감사 관행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은 지난해에 이어 약점으로 지적됐으며 문화적 개방성도 최하위 수준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는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와 관련, "2007년 국가경쟁력 순위가 오른 것은 정부효율성과 인프라 구축부문 개선에 주로 기인했다"며 "참여정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혁신 등 성장 잠재력 제고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에 비해 경제성과 하락은 지난해 내수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의 결과"라며 "올해에는 내수회복, 환율 및 유가 안정 등에 따라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 지속 필요하다"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ㆍ물적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규제 폐지ㆍ완화 등을 통해 기업거래비용 등의 절감 노력 강화하고 관광수입 제고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개방과 규제완화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특히 "IMD 국가경쟁력 결과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주목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IMD 평가가 일정기간 일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계화에 대한 태도' 등이 하락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 및 중국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24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