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금산분리 철폐는 삼성그룹 위한 것"

은행 공공화 작업으로 외국자본 견제 및 서민지원 강화 가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금산분리 철폐'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은행을 갖고 싶어하는 재벌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라며 "특히 금산분리원칙으로 지배구조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 날 "이 전 시장은 대선후보로 삼성에 구애를 하지 말고 차라리 삼성계열사 사장으로 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면 국내 금융자본이 외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남의 집 고양이가 우리 생선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 집 고양이에게 생선을 넘기자'는 논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특히 "역대 보수정권들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재벌그룹이 계열사 사업을 위해 은행 돈을 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는 은행을 공공화시킴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도 외국투기자본도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고 서민들은 돈을 낮은 금리로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요즘 문제가 된 외환은행도 정부가 무리하게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사건"이라며 "현재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민영화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50%+1주를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해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선 유력주자가 특정자본이나 재벌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우리의 현실은 정치후진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재벌을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과 현대 등 5대재벌이 독식하고 모든 서민은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