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새해 ‘은행동맹’ 제2단계 접어들어 …파산 처리의 일원화

공적자금의 과도한 투입 막는 역내 단일구제기금 도입

유럽이 새해 은행동맹의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내 은행들의 파산 처리가 1일(현지시간)부터 일원화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나라마다 다른 파산 처리 과정을 하나로 해 채무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역내 은행감독 단일화, 예금보험 일원화와 더불어 은행동맹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 중 하나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은행 감독을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난 2014년 11월 도입됐다. 또 이날 파산 처리까지 일원화하면서 예금보험만이 남게 됐다. 파산 처리에 개별 국가의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도 막는 역내 단일구제기금도 이날부로 도입된다. 유로존 은행들이 올해부터 8년에 걸쳐 총 550억 유로(약 70조원)를 적립한다. 적립이 끝날 때까지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자금이 필요하면 브리지론을 제공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럽은 지난 2010년 이후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자주 발생했다.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금융, 행정이 신용 불안을 더욱 확대했다는 판단으로 유럽은 은행동맹을 추구하게 됐다. 파산 처리 결정은 ECB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문제 은행을 안고 있는 국가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유럽파산처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EC가 결정한다.

마지막 남은 예금보험 일원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1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10만 유로까지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유로존 내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은 예금보호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 예금자 보호도 자신이 떠맡을 것이라는 불안이 뿌리 깊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