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해결 위해 10억엔 출연…법적책임과 소녀상은 시각차이 존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너머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한일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0억엔 재단출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책임 명시와 소녀상 철거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두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키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피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나아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지역에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의미인지, 전체 소녀상 철거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측은 사실상 옮겨질 것을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회담직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써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