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18일 개막…내년 거시경제정책 결정

공급 개혁 등 산업구조조정 방안·美 금리인상 자본유출 대비책 논의될 듯

중국 최고지도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8일(현지시간) 개막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다음해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로 12월 초·중반에 열린다.

이번 공작회의에서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내년 성장둔화 회복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사회과학원(중국 정부 싱크탱크)은 6.6~6.8%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가능성이 커진 자본유출의 대비책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 주요 의제가 산업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공급 측면의 개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및 세제정책,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 개혁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공급개혁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융자로 간신히 연명하거나 장기간 영업손실이 심한 이른바 ‘좀비 기업’정리와 함께 낙후한 산업을 도태시키고 신흥산업, 창업혁신 등 새로운 영역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조정으로 낙후된 산업을 정비하고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방식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도 공급 측면의 개혁을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정 사항은 내년 3월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공식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