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개성공단 대기업·외국기업에도 분양"

"성공단 특혜관세 문제는 북미관계가 핵심"

(대한상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는 30일 분양되는 개성공단 잔여부지 가운데 토지 6개 필지, 6만여평을 별도로 선도기업용으로 별도 배정했다"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도 공장부지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입주했지만 국제적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도기업이 입주하면 공단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용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선도기업 이외에 외국기업에도 6필지를 별도로 분양할 방침"이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성공단 현황을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듯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별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북측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군사시설을 모두 철수하고 평화와 산업의 기지를 건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대북지원은 연간 4000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지만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1만원이 채 안된다"며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퍼준다'고 이야기한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옛 서독의 경우 동독을 지원할 때 제3국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 따라 개성공단이 특혜관세를 받게 될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등 정치적 문제가 관건이며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지적한 노동, 환경 등 문제는 부수적"이라며 "타결안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년 내에 '역외가공지역선정위'가 열리는데 북핵문제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적용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