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결선, 성(性)대결 + 시장 대 정부 대결

입력 2007-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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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로 예정된 우파의 사르코지와 좌파의 루아얄 간 프랑스의 대통령 결선투표는 남녀간 성대결이라는 측면과 전형적인 좌우대결의 측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FP통신은 이들간 좌우간 이념대결이 시장과 정부간의 대결로 요약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사르코지는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간외수당에 부과되는 급여세와 사회보장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사회당정부가 내건 주당 35시간 근무공약을 우회하고 있다.

또한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실업혜택을 상실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루아얄은 월 최저임금을 향후 5년간 1250유로에서 1500유로(19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청년, 노년 및 장기실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세금납부자들이 주택구매에 들어간 대출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패키지를 7월 중 입법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90-95%의 프랑스 국민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80-90%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 일생의 노력에 대한 과실을 자식에게 물려줄 권리”를 구현하는 조치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루아얄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제우대를 폐지하고 일자리창출 투자대신 주식에 배당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연간 120,000채 건설하도록 요구해왔다.

사르코지는 2004년 재무장관 시절 “국가개혁의 수행, 벌이 아닌 개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삭감 등 3대 원칙”이 포함된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노조와의 대화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파업시 필요한 최소인원을 규정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루아얄은 노조를 짓밟지 않고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조와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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