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경제 바닥 통과... 하반기 경기상승 전망"

내수경기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제시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경기 저점을 통과 중에 있으며 2분기가 지나면 경기가 회복돼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성장률과 궤적이 비슷한 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5.2%에서 올해 2월까지 평균 3.6%로 하락, 2005년 1분기의 3.5%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한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올해 경기가 1분기 중에 저점을 통과하고 국제유가 안정 및 북핵문제 조기 수습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 1~2월 추계증가율이 13.9%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설투자도 일시적으로 침체국면을 탈출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수출의 경우 1분기 중에도 지난해에 이어 호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국내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 31.6%에서 올해 1분기에는 5.7%로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상황의 변수는 수출이 아닌 내수의 성장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최근 내수경기는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소비부문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경기의 본격적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에 직접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확대와 특별소비세와 저소득층 생필품 부가세 등 소비관련 세제의 한시적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계부채가 가계구매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규제개혁과 투자유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또한 탄력적 부동산 정책운용으로 건설투자의 침체를 방지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와 통상마찰 최소화를 통한 수출 경기의 급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니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재경부의 정책조율기능 강화를 통한 정치적인 경기순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