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대외경제硏 원장 "한미 FTA 9월 비준 전망"

"피해 예상보다 적을 것...한중 FTA는 신중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올 9월 경 비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경태 대외경제연구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이번 한미 FTA에 협상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된 협상이며 예상되는 피해는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 모두 어려움은 있겠지만 올 9월경에는 비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업분야의 경우 개방유예 기간을 길게 잡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제약업체의 신약특허권 보호 강화로 인한 환자들의 추가부담 예상액도 1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의약분야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투자자제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혜택은 국내기업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FTA 반대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한미FTA의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피해 등을 종합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도 "FTA 시대에는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 FTA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섬유산업을 실례로 들면서 "한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었던 섬유산업은 한미 FTA 시대가 열리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수출기반이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원장은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한중 FTA의 경우 거시경제 효과는 오히려 한미FTA보다 더 크겠지만, 농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만만찮아 그리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피해분야와 수혜분야가 뚜렷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