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글로벌 물류기업 절실"

물류업계 세금부담 완화·비용절감 대책 ‘시급’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우리나라가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M&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18일 전경련이 주최한 물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참석해 “향후 우리나라가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 및 해외진출 노력과 함께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감소,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감소 등 물류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제조업 매출의 16% 수준에 불과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조양호 물류혁신특별위원장도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 재정투자 확대, 수도권 물류환경 개선,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저해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해운, 항공 등 운송서비스 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항, 항만 등 물류인프라 사용료를 경감하고, 물류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있는 물류공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물류업계 참석자들은 국가물류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건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물류업종의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및 농공단지 입주 허용,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의 국내외 업체 구분없는 동일 요율 적용, 해외도입 항만물류 특수장비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 물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