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입법 촉구” 성명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경제 5단체는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인데,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경제5단체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