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기부양책 수출대책 언제까지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가 11일 11개 부처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수출진흥 대책을 다시 내놨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만 세번째다.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유례없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엔 연말까지 바짝 수출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달러’ 행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모처럼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가 국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출을 살리겠다며 관계부처들이 일제히 쏟아낸 대책들을 보면 상당 부분 단기적인 부양책에 국한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폭을 50%까지 늘리고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어 세일즈를 벌이는 등 크게 보면 무역금융보험과 마케팅 활동지원이 주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반도체(SSD), 화장품, 신약 등을 차세대 신규 수출유망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OLED 장비에 부과되던 할당 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 일색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내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겠다지만 이날 내놓은 정책 검토 방향을 보니 눈에 띄는 대목도 없다.

뭐라도 해야 하는 정부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간에 쫓겨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단기 대책은 이미 구조적인 부진의 늪에 빠져버린 수출 동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와 기업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품목 다각화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