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내용은… 美日, 기계·전자·전기 관세 즉시 철폐 ‘포괄적 자유화’ 목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협정문은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자유화 수준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품목수를 기준으로 했고, TPP 참여국의 공산품 통계는 일본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 TPP에서 관세의 경우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의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공산품은 TPP 10개국이 장·단기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99.8%)와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했다.

산업부는 참가 국가들이 애초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했지만,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98~100%로 TPP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산품(이하 수입액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돼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미 FTA(발효 6년차)에서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캐나다(95.9%, 발효 3년차), 호주(96.0%, 발효 4년차)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정문의 미국-일본간 양허와 한미 FTA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최장 10년내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은 TPP에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016년 1월1일자로 철폐(5년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2021년 1월1일)해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베트남·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의 고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