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추경예산 3조 엔 이상 편성 추진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끝나는 2015 회계연도 추경 예산 규모를 3조 엔 이상 편성하기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1억 총 활약 사회(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요양시설 정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개요가 내달 하순에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두는 것으로, 이 자금은 재해 복구 및 대도시 인프라 정비 등 공공 사업에도 쓰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달 16일 발표되는 7~9월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보고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예산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선 아베 총리가 내세운 ‘개호 이직률 제로(가족이나 친지 등을 돌보고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를 우선시한다. 이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정비와 노인수발 인력 육성에 사용되는 ‘지역의료개호종합보장기금’을 증액해야 한다.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연수 등을 통한 노인 수발 인력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노인 수발이나 육아가 수월해지도록 가족 3대가 근거리에 거주하게 하거나 동거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과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지원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

TPP 지원책으로는 농업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의 대규모화에 따라 수로와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농업 농촌 정비 사업’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에서는 농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규모화에는 수로 등의 인프라 정비의 충실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가 해외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수출 지원도 검토한다.

재해 복구 및 공공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자주 발행하는 지역을 감안, 전국의 하천 정비에 중점을 둔다. 대도시 도로와 항만 등 경제 효과가 높은 인프라는 계획대로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사업 계획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2014 회계연도 잉여금이나 세수 증가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기업 임금 인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수입이 추경 예산 배정 시점에는 1조 엔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