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린 일본 배워야”

샌드위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과 같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인용, 지난 10년간 일본내 각 산업별 규제가 확연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1995년을 기준으로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1에서 19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으로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1999년 0.61, 2002년 0.46, 2005년 0.33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또한 지난 10년간 기업규제 10% 감소할 때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0.14%P 상승한 일본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