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차량도난보험금 지급 급감

금감원 ‘도난차량 기획조사’로 도난차량 줄어

지난해 차량도난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차량의 도난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도난보험금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차량도난건수는 1943건으로 2005년 2575건에 비해 24.5%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절도 전문조직의 주요 표적인 되는 2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도난건수가 203건으로 전년 459건에 비해 5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도난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도난보험금도 135억원으로 전년 247억원 대비 45.3% 감소했다.

이처럼 도난차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금감원이 경찰과 공동으로 도난차량 밀반출 및 허위도난사고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도난차량 기획조사를 실시, 도난차량 454대(142억원 상당)와 차량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밀수출책 등 차량절도 전문조직 19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주로 교통사고 차량 중 재생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동종의 차량을 절취해 차대번호 각자를 변조해 이를 시중에 유통 또는 해외에 밀수출하거나 실제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 및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 김고해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에서 보험사의 차량 잔존물 처리 시 말소등록을 유도해 차량절도 전문조직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도난보험금 지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중고차 매매 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정보조회시스템(Car-History)을 적극 이용하도록 지도해 도난차량이 매각되는 주요 판로를 차단한 결과”라며 “또한 보험업계의 신고캠페인 전개와 언론매체의 불법 밀수출 도난차량 실태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서 “도난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