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G디스플레이,해외서 담합과징금 1위...8800억 부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담합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국내기업은 LG디스플레이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담합으로 2008년 미국에서 5300억원, 2013년 유럽연합에서 3320억원, 2013년 중국에서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총 8821억원을 냈다.

이어 2위는 LG전자로 브라질 등에 70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위는 삼성전자로 스마트카드칩 가격 담합 등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총 653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카르텔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무거워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 카르텔 가담은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는 벌금, 민사소송 합의금, 이미지 실추 등 해당기업의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천5000억원이었다”며 “무려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 ․ 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