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달 25일 '과학기술전략본부' 공식 출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5일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중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이행과제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ㆍ의결됨으로써 추진됐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현 창조경제조정관(고공단 가급)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각각 전담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ㆍ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ㆍ연구개발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ㆍ정책ㆍ계획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및 평가ㆍ환류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ㆍ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ㆍ장기 계획들간의 연계성ㆍ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전략,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연구개발 예산 조정ㆍ배분 등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ㆍ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전담한다.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