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주 난민대책 특별 정상회의…분산 수용안 논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특별 정상회의를 오는 23일 저녁 6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4일 새벽 1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EU 28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정상회의 하루 전인 22일 난민 할당 방안 등 난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12만명 추가 분산 수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난민 분산 수용안을 두고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거부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분산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