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3월 16일 시행)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매년 7월 30일부터 다음해 7월 29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4분기에 많이 이루어져 안전진단 신청이 4～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진단 주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료 일자를 7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