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호창 "출연연, 정규직 전환 미흡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이 16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부속센터 포함)의 정규인력은 총 1만5719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273명으로 27.2%를 차지했다. 여기에 파견과 도급의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수는 6602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28.5%에서 2015년 6월 기준 27.2% 감소했다.

송 의원은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비정규직은 251명 증가했으나 정규직 인력은 124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입지감소는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에는 비정규직 4524명 중 연구인력 185명과 지원인력 92명이 당해년도 기관 자체전환(신규채용)과 기재부 승인전환(내부전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각각 3.9%와 19.5%였다. 그러나 올해는 연구인력 104명과 지원인력 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율이 각각 2.5%와 7.4%에 불과했다.

당초 기재부는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상 공공기관에 출연연을 포함시켰다. 기재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236명, 2017년 이후 173명의 내부전환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전환인력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송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도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