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산업위, '자원개발 비리' 집중질타...수출ㆍFTA 대책 촉구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도 부상하며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타 수위를 높이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완벽히 지난해 국감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전 의워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종합국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7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간발표 결과를 들며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를 추진했고, 수익에 있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원개발은 장기간 두고 볼 일이다”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맞섰다. 하지만 백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윤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성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별도의 용역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끝내 자세를 낮췄다.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산 매각, 국내 사업 조정 등이 부진하면서 부채 감축 실적이 미흡하다”고 꼬집었고. 김상훈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보는데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조경태 의원 질의에 “개선하고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누진제 완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