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종이 송달통지서 전면 폐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재판서류 송달 업무를 사법부와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송달통지서를 12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서류 송달업무 혁신은 법원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특송우편물을 접수해 배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법원으로 통보하는 복잡한 수작업 프로세스로서, 이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주요 내용은 법원 송달시스템의 수취인 정보를 이용한 접수정보 자동입력 및 바코드 부착업무 생략, 시스템을 통한 송달 결과 통지가 이뤄짐에 따라 종이송달통지서 작성 및 발송업무가 폐지돼 연간 8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송달기일의 단축(평균 8일→5일)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법원 특송우편물의 정보화 추진은 지난 2004년 6월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05년 1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집배원에게 PDA를 보급하는 등 기본적인 여건을 구축해 왔다.

지속적인 배달업무 개선과 정보시스템 활용율 향상,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 등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인 업무혁신 성과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 및 우편물 다량이용 고객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상호연계를 통한 우편물 접수 및 배달정보 공유로 고객에게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