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기업의 금융 관련 과태료 62억 넘어서…4년 만에 6배 급증”

지난해 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금융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6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일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 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2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급증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기간 5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는 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에서 2014년 81.2%로 떨어졌다.

정 위원장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관련 불법, 편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