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카드]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

입력 2015-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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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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