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고 자율성 제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선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하도록 권고했었다.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해 업무범위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 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할 방침이다.

외국은행의 국가 위험가중치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엄가중치 '0'은 OECD 국가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신용등급 AA-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들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20%에서 0%로 낮아진다.

이 밖에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