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무한도 16조 위안으로 확대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채무한도를 16조 위안으로 6000억 위안 확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 29일 지방 정부의 직접 채무 한도를 16조 위안으로 6000억 위안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의 지난해 말 시점의 채무액은 15조4000억 위안이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 지방 채무 한도 상향을 요구한 새로운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간접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정부의 간접 채무는 8조6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반 시점, 중국의 지방 정부 채무(간접 채무 포함)는 총 17조9000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6년 전에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말 지방 정부의 순 채무는 2013년 상반기 말 대비 40%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과도한 채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 대부분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국유 은행과 지방 정부는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현재 중국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거액의 지방 채무는 경제를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기록적인 부진을 보여 중국이 내세운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 큰 상태다. 그럼에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성장률은 지금도 예상된 범위 내에서 추이하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 시장의 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중국이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