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엇갈린 정책에 내집마련 수요자만 골탕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3.5주택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2010년까지 10년 장기 전세 아파트 2만3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다분히 정부가 1.31대책에서 발표한 30평대 장기비축 임대를 겨냥한 '유사품'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전세 공급을 위해 기존 계획은 송두리째 바뀌어질 전망이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만 믿고 내집마련 준비를 해온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서울시는 장기 전세 아파트 중 45평형 규모 중대형 전세 물량을 2010년 2852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 공급을 위해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장지, 발산 등 12개 택지지구 내의 일반 분양아파트를 모두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도 최근 밝혔듯 1가구 1주택 소유를 위한 주택 정책이 추진돼야 주택 투기 문제가 사라질 것이란게 대다수 국민들의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투기 문제가 절대적인 주택 재고량 부족에 따라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데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임대 아파트는 지금도 충분히 있으며, 서울시보다 더 '덩치가 큰' 국가가 건립하기로 한 임대 아파트만도 이미 충분치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택지를 물색해 장기 전세 아파트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키로한 아파트를 장기 전세로 돌리면 이는 주택 투기 감소에 별다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내집마련이 좌절된 수요자들의 집 매입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45평형 장기전세의 전세가격도 문제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장기 전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약 2억5000만원 선. 이는 분당, 평촌을 제외한 일산이나 중동, 산본 등 중급 신도시의 유사평형대의 전세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일산, 중동, 산본 등 신도시도 전세 거주자는 이미 중산층에 다가설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 수요층임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같은 전세가는 턱없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장기 전세 아파트를 남발해 전세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택정책으로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