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속 사행사업 쑥쑥...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10년간 8조256억원 성장

지난 10년간 사행산업 규모가 67.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등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5년 11조8,677억원에서 2014년 19조8,933억원으로 10년간 67.6%(8조2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경마는 2005년 5조1,548억원에서 2014년 7조6,895억원으로 매출액이 49%(2조5,347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륜은 1조7,555억원에서 2조2,019억원으로 25.4%(4,464억원) 증가, 경정은 65%(2,681억원) 증가했다.

카지노 매출액은 2005년 1조2,437억원에서 2014년 2조7,992억원으로 무려 125%(1조5,55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 2005년 8,091억원에서 2014년 1조4,220억원으로 매출액이 75.8%(6,129억원)증가했고, 입장객 수도 2005년 188만2000명에서 2014년 300만7천명으로 112만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성산업 중 로또복권이 포함된 복권산업의 10년간 매출액은 2조8,438억원에서 3조2,827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스포츠토토는 10년간 매출액이 무려 618% (4,573억원→3조2,8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5조9,699억원을 기록했고, 2013년 정부에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국내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사행산업의 매출액 19조6,726조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 심리를 악용해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회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행산업의 발달로 불법적 사행산업, 즉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를 75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