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대책]자동차-가전제품 등 개소세 30% 낮춰...자동차 구매 적기될까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까지 낮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로 낮춘다.

이중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지난 7월까지 수출은 2.6%, 생산은 0.9% 줄어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이다.

또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이는 오는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및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개소세 인하 대상인 대용량 가전제품은 크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인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월 소비전력이 370kW 이상,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 40kW 이상,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1회 세탁 소비전력이 720W 이상, TV는 전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 되는 것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과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노후차에 대한 70% 과세 감면시 자동차의 월평균 판매량이 35.6%가 늘었고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약 한 4개월 동안 개소세 탄력세율을 실시했을 때도 월평균 판매가 지원 직전의 평균보다 13.4% 증가해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직접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성과는 자동차 부문인데 (개소세 인하로) 4분기 0.1%포인트, 연 0.025%포인트의 GDP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