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세금 어쩔수 없이 낸다"

근로소득자 납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일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0대 이상 10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특히 응답자 중 14.4%는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은 월급쟁이들에게 뚜렷이 나타났는데 월급쟁이들은 59.6%가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답하고 17%는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월급쟁이(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비율이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납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 중 77.3%가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낸다'고 불만감을 드러냈으며 이에 비해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응답이 50.8%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사회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