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초중고 2년 단축해 청년 사회진출 앞당겨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법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뤄진 현재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여러 구조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노동계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걸 원포인트로 공공부문에 한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하는 대화의 장을 노사정위에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완료 목표 시점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므로 제가 시한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리되면 좋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