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사 수수료 담합 인하 조사

2005년 VAN사 수수료 인하시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담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사들의 VAN(카드조회기)사에 대한 수수료 담합 인하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이 문제로 인해 한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며 "한동안 조사가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조사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이 지난 2005년 말 VAN사들을 대상으로 조회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VAN사들은 인하된 수수료를 각 대리점에 전가해 영세한 몇 몇 대리점들이 파산을 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착수가 대리점들에서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와 VAN사 등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신용카드사들이 담합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퇴근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에 착수해 5월경에 결과발표를 예정하는 등 수수료와 관련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