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간호사수 부풀려 보조금 16억원 챙겨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당국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상당을 깎는 상계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백병원은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를 계기로 간호등급제가 실제 간호인력 충원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