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100만호 차질없이 수행"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최근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울 것이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가장 큰 걸림돌은 택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당시 주공은 ▲연도별, 지역별 건설물량 조정 ▲획일적 목표물량 설정 재고 필요 및 건설기간 연장 필요(10→15년) GB내 조정가능지 활용,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확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등 택지확보방안 마련 ▲지방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평형 확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규모 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소요재원확보 ▲사회통합적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제고방안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 9개 사항을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 대해 수용한바 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건립 불가론의 계기가 된 것은 당시 수용 되지 않은 2개 항목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문제가 된 2개 항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수요 추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중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립 불가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택지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100만호 건립 택지 중 이미 77만호 건립 택지를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부족분 23만호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ㆍ환경ㆍ농림부 등 택지개발사업 협의 애로부처가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ㆍ운영해 택지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앞으로도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공의 회사채 발행액의 일부에 대해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요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유형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