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최근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울 것이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가장 큰 걸림돌은 택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당시 주공은 ▲연도별, 지역별 건설물량 조정 ▲획일적 목표물량 설정 재고 필요 및 건설기간 연장 필요(10→15년) GB내 조정가능지 활용,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확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등 택지확보방안 마련 ▲지방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평형 확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규모 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소요재원확보 ▲사회통합적 국민임대주택 단지 건설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제고방안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 9개 사항을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 대해 수용한바 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건립 불가론의 계기가 된 것은 당시 수용 되지 않은 2개 항목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문제가 된 2개 항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수요 추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중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립 불가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택지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100만호 건립 택지 중 이미 77만호 건립 택지를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부족분 23만호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ㆍ환경ㆍ농림부 등 택지개발사업 협의 애로부처가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ㆍ운영해 택지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앞으로도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공의 회사채 발행액의 일부에 대해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요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유형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