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공무원 성과급 개편안 보니…신상필벌(信賞必罰) 명확

앞으로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업무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은 최악의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7일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는 ‘S-A-B-C’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는 검토하고 있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팀도 인사혁신처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