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따른 소비증대 효과 단기에 그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확장적 통화정책, 경기변동성 확대”

현재의 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에 충당하는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소비가계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콜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증대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는 반면 소비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동태일반균형모형(DSGE)을 이용해 가계부문을 소비평활화를 추구하는 가계(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가계로 구분한 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 및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자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이 0%→30%→50%로 높아질 때 콜금리가 25bp(0.25%P) 인하되면 첫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0.32%→0.49%→0.85%로 확대되나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8분기→6분기→4분기로 짧아졌다.

이와 함께 소비 평활화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동성은 0.026→0.052로 두 배 정도 확대됐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값(사회후생함수 값)을 더 작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이 안정되면 소비의 변동성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정규일 통화연구실 차장은 “이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