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존 순환출자 금지도 검토”… 내일 당정협의

새누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기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무위원장일 때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며 “지금 롯데그룹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자율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그 큰 재벌 대기업을 자기 개인 기업처럼 좌지우지 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이어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성 있으면 그 부분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내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 개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비롯한 (순환출자와 관련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대기업의 순환출자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