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ISA 일문일답…“제가 가입 대상이 맞나요?”

(금융위원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남다르다. 과거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등 세제 혜택 상품을 눈앞에 두고도 엄격한 기준 탓에 돌아서야 했던 일이 많았기 때문.

가입 대상 및 확인 방법, 혜택의 범위, 기존 상품 가입자에 대한 혜택 지속 여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대신 물었다.

다음은 ISA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올해 취업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된다.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표시돼 있다.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ISA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한도가 이월되나?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의 ISA 납입 한도도 2000만원으로 동일한가?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연간 납입금액을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 연간 납입 금액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ISA가 내년 시행돼도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 혜택은 유지되나?

▲기존 가입자의 세제지원은 유지된다. 단, 동 펀드가 올해 일몰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나?

▲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한가?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청년층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만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된다.

-ISA 5년 유지 후 순이익이 없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

▲기존 개별상품 투자 시에는 이익(+)보다 손실(-)이 커도 무조건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으나 ISA는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유지가간(5년) 중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ISA가입과 포트폴리오 운용은 어떻게하나?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하면 된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하거나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A증권투자신탁(주식형) 70%, B ELS 20%, C은행 적금 10%’, ‘국내 주식형 펀드 70%, AA등급 ELS 20%, 제1금융권 적금 10%’ 등.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신탁업자가 각 위험선호도별로 구비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과 서면 등으로 제공해 가입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납입금액별 예상 세금납부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간 333만원을 납입하고 연평균 4% 수익률을 추정할 경우 5년간 누적수익은 약 200만원이다. 200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500만원 납부시 예상 운용수익은 300만원으로 이때 세금은 9만원이다. 1000만원 납부시 36만원, 2000만원 납부시 90만원 세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