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7년 주요 정보통신 정책 발표

올해 IT 수출 1268억 달러 달성

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지난해보다 5.6%가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해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15일 이러한 목표와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를 포함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IT산업 수출이 지난해 1100억 달러 상회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2002~2006년 기간중 IT산업의 GDP비중은 11.2%에서 16.2%로,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 26.3%에서 38.4%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속된 우정사업의 흑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2007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T활용 제고와 정보화 역기능 해소,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통방융합 추세 적극 대응, 우정서비스 혁신 등의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통신시장 규제 완화...이용자보호 강화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통신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해 1분기에 발표,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에는 기간통신역무분류 개선안, 결합판매 허용 방안,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WCDMA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DMB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하여 7월부터는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본인외에 대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상반기내에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 충전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과 유해 콘텐츠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건전한 이용문화 정착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 7월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심의단계를 간소화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고, 최근 급증하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모바일 등 신 유형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포털업체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 IT기술 활용, 국민 삶의 질 높인다

올해에는 첨단 IT기술을 사회적 약자보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관리ㆍ소비생활분야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에 올해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새로 추가되어 12만 명에게 155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종전 월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13만명에게 103억원의 요금이 감면돼 연인원 25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258억원의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이용료가 감면된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스쿨존에 차량속도 감지센서, 감속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규정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경찰청,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5~10개 지역을 선정,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 스쿨존에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IT839 성과 조기 확산...IT산업 경쟁력 강화

정통부는 IT839정책의 주요성과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하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4413억원을 투자해 30Mbps급 3G 에벌루션(Evolution) 시스템, 휴대폰 내장형 모바일 RFID기술 등 그동안 추진해온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방통신망 WiBro 적용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SW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과제를 착수해 미래사회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분야인 RFID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전반을 지원하는 RFID/USN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공통인프라 확충, 모바일 RFID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RFID의 민간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 로봇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위치와 음성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국민로봇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통부는 IT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경영 등 애로를 원 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벤처캐피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동대책반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제공 위주의 운영에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담보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15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중국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