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류없고 질 높은 교과서 위해 개발 방식 변경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이 개선된다.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으나, 실험본의 완성도를 보다 높이고,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 및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 및 심의를 강화하고, ‘실험본’의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해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방침이다.

연구학교 중심의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해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전문가 검토’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 및 심사 체제도 강화한다.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정심사를 합격한 도서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검정심사 중 본심사를 세분화해 합격판정 전에 수정․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했다.

본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전문기관 등에서 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의 내용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인정도서는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것을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및 가격 안정화도 함께 이뤄 나갈 예정이다.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