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138조443억... 전년비 8.3% 증가

재경부, 소득ㆍ부가ㆍ종부세 증가 탓 분석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6년년 국세수입은 138조443억원으로 2005년 국세수입액인 127조4657억원에 비해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날 '총 세입ㆍ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8%대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세입예산인 135조3336억원에 비해 2.0%가 증가했지만 2007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된 2006년 세입전망치인 138조272억원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교통세의 징수실적이 저조했지만 소득ㆍ부가가치ㆍ종합부동산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과세 확대와 임금상승 등에 따라 2005년 대비 6조4000억원이 늘어났으며 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따른 환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조원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기준금액이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업무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과표적용률도 70%로 상향조정되는 등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9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실적 감소에 따라 2005년 대비 4000억원이 감소했으며 교통세 역시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 소비 감소에 따라 7000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세입전망에 기초해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채발행 1조3000억원 전액을 축소하고 유가증권 매각 등 재정운용을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