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 성장기여도 낮아져...규모보다 부가가치 창출 중요"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규모보다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로 수출과 국내 부가가치간 괴리가 커졌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분업구조가 세분화하면서 총수출만으로는 각국의 생산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생산활동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라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파느냐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자에 집중하면 수출 보조, 고환율 정책 등 단편적 정책만 나온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낮다"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서비스분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은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거래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오프쇼링(업무 일부를 해외로 돌리는 것)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의 국내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국내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도 정책간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